매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매년 5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만7천여 명, 2016년 5만3천여 명이 가정폭력 사범으로 검거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 만7천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전체 검거자 중 천6백여 명이 구속돼 구속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 75%는 여성이었고, 20세 이하 피해자도 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4천여 가구는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사전 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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