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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일본경마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일본경마 이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일본경마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9월 경기 남양주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이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경마 기소됐다. 당시 이양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일본경마 토대로 "딸을 보호해야 일본경마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일본경마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양의 태도가 특별히 바뀐 게 일본경마 없고 이양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를 모함했던 일이 있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일본경마 선고했다.
이양은 사건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경마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갔다.
이양은 또 배드민턴을 하다가 다친 부위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묻자 충동적으로 어머니가 상처를 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