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오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회계 시스템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로 정리해봤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YTN 뉴스톡) : 어느 학교가 교비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원장님 혹은 교장 선생님의 사적인 용도로 술 사드시고 반찬 사드시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나가시고 백도 사시고 이러는 행위로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지적당하고 그래서 환급 조치 되고 환수 조치가 됐던 일이에요. 다만 이것이 법의 미비로 인해서 횡령죄로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박용진 3법에 이 돈을, 교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박고 지원금이라는 형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2일, YTN 뉴스톡) :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건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되는 것이 보조금으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보조금으로 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으로 가장 큰 쟁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을 우리가 어디 가서 렌트를 하면 렌트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망가지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비용들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한국당에서는 회계 시스템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회계와 일반 회계를 구분하는 개정안을 놓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논의를 하자는 주장인데요.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은 결국 회계 부정을 눈감아 주자는 내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유치원비리보장법입니다, 그냥. 말은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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