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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경마예상 한 뒤 "사실관계에 서울경마예상 대한 증거가 서울경마예상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서울경마예상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서울경마예상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서울경마예상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서울경마예상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서울경마예상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경마예상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