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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경마사이트 활동을 지휘한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100일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마사이트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경마사이트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검찰은 핵심인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