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전 협정에서 합의한 분담금의 대여섯 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 측과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이 부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를 알아보기 전에요.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한 이래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을 맺어서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관련 규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OFA 5조에 보면, 한국이 주한미군 시설·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의 미군 운영 유지비 등을 부담해왔습니다.
SOFA에 따르면 원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나 군사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여기에 특별 조치를 추가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SOFA 규정에 따라 제공하던 시설·부지 무상 제공에 더해서,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담해온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지난 1991년에 처음으로 체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후 올해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특별협정을 갱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해에 걸쳐선 대체로 9천억 원대의 분담금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거세지며, 올해 적용하는 10차 특별협정에선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분담금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분담금을 얼마나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얼마를 요구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서 대여섯 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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