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오늘 북측으로 인계합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오후가 될 것으로 알지만, 해상 사정을 감안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범죄 혐의를 들어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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