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오늘 북측으로 인계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동해 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40여 분에 걸쳐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한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범죄 혐의를 들어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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