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29%"

"지난해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29%"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30% 가량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구한 구속영장 3천여 건 가운데 920여 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지난해 총 36건을 청구했으나 이 중 18건이 기각돼 50%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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