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액수보다 4.5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3.3㎡에 평균 2,625만 원에서 4,156만 원으로 58% 올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상승한 344만 원의 4.5배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값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 3년 동안 3.3㎡당 평균은 1,138만 원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11배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에선 현 정부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이 82%에 이르는데, 길음 래미안 1단지는 52%에 불과하다며 단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 공시가격 상승률은 39%라는 국토교통부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보면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99.6%가 된다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69%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통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 기준을 일원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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