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관련 사안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부분부터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늘 저녁에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턴데요. 문건이 어떤 문건이냐면 판사 사찰이라고 징계 사유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건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물론 법률대리인이 언론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문건 보셨는지요?
[박진영]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진영]
일단 취미 이런 이야기. 취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재판 과거의 이야기, 어디에 소독돼 있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인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에 의해서는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기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괄호가 쳐져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진영]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통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찰이라는 문제가 법률적 용어임과 동시에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를 겪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용어로써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당사자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판사분들 중에 몇 분이 이건 당연히 사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 성향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기에 기재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때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판사들을 분류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작동했던 하나의 키워드처럼 이렇게 활용됐다고 판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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