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민간 택지 매입 → 주택사업 사업 총괄
조합 중심 재개발·재건축 → 공공 직접 시행
개발 이익 보장 범위가 공공 정비사업 성공 열쇠
전세난 대책 없어…당분간 전셋값 상승 불가피
그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도 "공급 쇼크"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요.
하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 민간인 아닌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이 토지나 건물을 직접 매입해 정비사업과 개발, 분양에 나서는 것이어서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우선 서울 등 대도시의 가용 부지를 최대한 찾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지든, 준공업지대든, LH나 SH가 매입해 개발하고, 분양과 개발 수익 배분까지 사업 시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존 조합 중심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주체가 공공으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민간 방식으로 평균 13년 이상이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과 조합 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즉, 민간 방식에서 공공 방식으로 돌아설 경우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면제를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가 추가 비용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다가구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정기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유인책 같은 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관심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4일) :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보상)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LH나 SH등 '공공' 아파트 상표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기존 신도시 사례처럼 조합이나 입주민이 원하면 현대나 GS건설처럼 대형 민간 시공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시공사들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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