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법령상 한계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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