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p(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면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1.6%에서 1.8%로 0.2%p(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예산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재정 폭이 늘어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럴 경우 내년부터 재정 적자 폭을 줄여 오는 25년에는 적립금이 8천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포인트) 인상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를 경우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직자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을 돕는 재정으로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적립금이 줄어 올해 말 4조7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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