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당일 취소된 이유는 결국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과 시기상조라는 현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결과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당선인 공약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거취 문제는 여전히 뇌관으로 남은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사법 분야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며, 검찰 독립성을 강화해야 정치적 중립도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사무가 아닌 구체적 사건을 두곤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권력이 검찰을 흔드는 장치로 해석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법무부에 통합된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직접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치권과의 유착과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 예산의 불투명성을 우려합니다.
이처럼 검찰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현 정부가 임명한 김오수 총장의 거취 문제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권 강화 공약엔 조목조목 관철 의지를 밝히면서도, 총장 임기 관련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총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드러낼 때 언급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공정과 상식'을 함께 거론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원론적인 말이지만,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마다 썼던 표현이라 이미 김 총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김 총장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에 찬성한다는 대검 입장으로 법무부와 견해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에 코드를 맞췄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1년 넘게 남은 김오수 총장...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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