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성남FC 의혹까지 묶어서 영장 청구
뇌물 50억 요구·133억 수수…성남지청 수사
"구속영장 병합 청구 이례적…중대한 사안 인식"
"검찰총장 입장 역시 이례적…혐의 소명 자신"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예상된 수순이긴 했지만, 사실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 의미를 김다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도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네 곳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따위를 대가로 133억여 원을 유치했다는 게 핵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청이 하던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통상적인 일은 아닌데 우선 두 가지 모두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넘어간 돈이 1억 원 이상이라 단순 뇌물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역시 액수가 커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꼽았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측근 접견도 주요 정황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혐의를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로, 짧지만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장이 일선 청의 신병확보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대표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물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건, 영장 청구만으로도 이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야당 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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