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개편안 폐지하고 주 4.5일제 도입해야"
주 69시간 논란에…'주 4.5일제' 들고 나온 민주
서영교 "더 지켜봐야…당론 하지 않을 이유 없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5번, 6번 정도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어제 대통령 메시지로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께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0시간 이하로 아마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 안을 만들고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에서 안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만들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뒤집어엎어버려요.
그래서 실무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냥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공무원들 일 안 해요.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컷 해 봤자 다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엎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통치 스타일과 행위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 혼선 때문에 야당의 비판도 받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정책 하나 발표할 때 부처와 대통령실과 여당과 함께 다 논의해서 정제된 안을 딱 국민한테 발표해야 되는데 설익은 거 가지고 발표하고 대통령이 뒤집고 다시 실무부처는 그거 보완해서 다시 발표하고. 국정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정책, 어떤 민감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당정청을 거치고 당정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보통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복기왕> 문재인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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