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인도가 중국산 요소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중국은 또 자국 내에서 요소가 부족할까 봐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고, 그런데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건 요소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 이것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요?
◆홍기빈>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 달 1일인데요. 중국 공산당 상층에서 광물자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 외교에 있어서 무기화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사실상은 제도화하는 측면이 강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희토류 같은 문제도 있고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주요한 재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태가 오게 되면 2차전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앵커> 2차전지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광물자원법으로 사실상 다른 여러 나라들에 선전포고를 한 셈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통제했는가 봤더니 어쨌든 비료 소재가 되는 것, 일단 우리 농가의 시름이 클 것으로 보이고. 비룟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소재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인조 흑연 이런 것도 다 수출통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은 이게 지구화의 시대라고 해서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 외교 논리는 외교 논리, 그다음에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 따로 있어서 설마 국제 관계가 험악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국제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상식이 대충 통했던 게 지난 30년인데 이제 그 상식이 어제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른바 뉴노멀이 자리잡고 있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제하고 외교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어느 만큼 되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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