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공방 역시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여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기자]
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라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극우 세력에 기대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니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를 연계한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민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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