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 앵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 송영훈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재에 가는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 아닙니까?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앵커
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인 거냐.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승훈
내란 극복해야죠. 이거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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