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상호관세율 15%에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시한 하루 전인 31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당초 1차 협상 이후에는 EU가 미국에 끌려다닌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15% 관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우 15% 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EU 입장에서는 기본 관세율 10%, 상호 관세율 25% 해서 10%가 기본관세고 그 이후에 15%, 20% 정도를 일본과 EU가 부과받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전이 셌고요. 그리고 기본 관세율 10%도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라든지 EU와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EU가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미국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15%로 결정한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였는데 EU가 6000억 불 투자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7500억 불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국 측에 좋은 선물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일본 협상을 비슷하게 따라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까요?
[민정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가 일본보다는 무역수지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큽니다. 그래서 EU, 일본, 한국 순으로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EU가 결정해놓은 그러한 상호관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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