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 15%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자세한 내용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15%라는 이 수치, 선방한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민정훈]
선방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는 것이고요. 아쉬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15%를 부과받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한미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고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2~3% 정도의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건 미국이 워낙 강경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라든지 상호관세율에 있어서 똑같이 15%를 얻은 것은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시점에서는 선방으로 점쳐주셨는데 한미FTA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주원]
그렇게 봐야죠. 지금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한미FTA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불공정한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한번 개정을 했었잖아요. 개정을 했는데도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FTA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 과정에서도 저희 대표단이 한미FTA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미FTA는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FTA는 무효화된 것 같다, 사실상.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좀 디테일...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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