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판 극적으로 타결된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를 전문가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었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이틀 정도 앞서서 타결된 건데 가만 뒀으면 25%였을 것을 15%로 낮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잘된 협상이었습니까?
[민정훈]
대통령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25%에서 15%로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 안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미 수출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같은 국가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5%로 상호관세를 내리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자동차 15%를 지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FTA의 이점이 지금 다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민정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FTA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동일이 자유무역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도 우리 한미FTA 재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때도 FTA가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 2기 때가 되니까 보다 더 강력하게 FTA 취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선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쉽다고 반응이 나온 것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개별 협상 여지 같은 것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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