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된 자동차 품목관세…상호관세 판결로 ’먹구름’
미국, 한국·일본·EU 자동차 관세 합의 이행 안 해
EU, 미국 공산품 관세 철폐안 발표…합의 후속 조치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 협상 타결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약속한 15% 대신 25%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볼모로 더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인데,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난 2심 판결 영향으로 이런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EU에 대해 자동차 품목관세 15%를 약속한 미국,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과한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U는 서둘러 협상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르그 포크맨 / 유럽연합 정책 분석가 : EU의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미국의 EU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EU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우리나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농축산물과 디지털 분야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출연) :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세, 비관세 문제들이 한 묶음이 돼 있는 건데, 협상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런 개념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도 먹구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것이지만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어서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등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약속받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품목관세에 대해 일방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과 같은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도체와 구리, 자동차 부품,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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