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막 뒤 첫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과 막말, 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내대책회의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이 시각 조은석 특검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3일 전후의 동선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국회 쪽으로는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행을 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에까지 수사관들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에 있었던 사안은 추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까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대명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격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질문을 합니다.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불법적인 압수수색,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철학자 몽테스퀘어의 저서 법의 정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특검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 잇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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