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절충안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모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부동산의 대기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는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죠.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죠. 그중에서도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 이런 것은 훨씬 더 적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근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죠. 그런데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의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라고 계속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은 넘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정책이 지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로, 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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