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한 목소리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 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숙의와 논의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깁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지금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어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박상혁]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공정성과 독립성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취했던 입장들, 그 당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하려고 사법부가 개입했던 그 사안들을 이제 조금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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