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5일)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질의가 예정돼있는데 여당은 '내란 청산'을, 야당은 '민주당 독주'를 부각하며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윤석열이 지난 대선 과정에 나올 때 손에 왕 자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윤석열이 군주를 평가할 때 성군, 현군, 폭군, 암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윤석열을 지금 볼 때 어떤 군주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의를 해친 왕은 잔적에 불과하다.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는 왕은 흉포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자가 그래서 민심을 잃고 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하고 방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양정치사상의 근본입니다. 폭군방벌론이라고 하죠.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은 방벌됐고 축출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국정을 보면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펼쳐졌을 때 왕이 나라를 건립하는 천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서경에 나옵니다, 고전에. 술독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주 문왕이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술독에 빠진 것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양 정치사상의 가장 큰 것은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인물은 축출했죠. 그거를 도편추방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도편추방제를 하나의 일환이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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