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의 정책기조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양도소득세는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윤수>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고세율 4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14%를 받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올라가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 최고세율이 내려간다는, 1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구관에 대해서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낼 것이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대주주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할 유인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예산안만 봐도 쓰는 재정은 많이 늘었는데 세금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상황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정상황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예산 같은 걸 보면 프랑스의 사례도 있고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재정 현재 폭은 적자 대비 GDP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 폭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거든요. 실제로 올해 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GDP 비율이 5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IMF가 경고를 냈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더 있어도 감당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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