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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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당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심에 대해서 무죄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소집하고 이것이 과연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그외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준다. 예를 들면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통로 같은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법원 내 촬영을 불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던 바가 있고요.
이 외에도 구속취소 결정을 지귀연 재판부가 함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깨고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뒤에도 내란재판 자체가 지연되고 빠르게 정리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 자체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게 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임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있었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냈던 입장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성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그외에도 사법부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이런 요구들이 한데 빗발치는 목소리입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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