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이어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시도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당정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청래]
대법원장 사퇴를 정치권에서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아마 건국 이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권위주의 시절에 그렇게 엄혹한 시절에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한 것은 물론 선출직은 아닙니다마는 사법부의 독립을 배려한 헌법정신을 구현해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했다고 5개의 재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뤄진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사유로 해서 사법부를 있는 대로 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스스로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서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될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했던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다, 이건 헌정질서를. . .
앞서 최진 원장님께 민주당에서 촉구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여쭙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해 주시죠.
[최진]
요즘 언론 나오는 거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법관에게 사퇴한 적이 없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센 경우가 있었어요. 2021년 2월인데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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