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합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선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듣기로는 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장께서 오늘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것은 필요한 자세이고 또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도 천명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이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면 법원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얘기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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