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까지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무제한 반대토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본회의가 애초 오후 2시에 예정돼있었는데 왜 지연된 겁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 당 의원총회까지 이어지면서 늦어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1시간 넘게 법안 상정 순서와 개수, 필리버스터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쟁점 법안 4개부터 먼저 올리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된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가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습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늘,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조직 개편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합의 처리를 막판까지 촉구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기존 원안대로 가지 못해 통탄스럽다고까지 말하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걸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위의 경우 야당이 소관 상임위를 맡고 있어서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배려하는 척하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검찰청 폐지는 곧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거라며 다른 기관 개편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은 곧 다가올 국정감사가 현재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비판을 피하려 새로운 기관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서, 물리적으로 하루에 법안 한 개씩 처리 가능합니다.
쟁점법안 4개가 차례로 상정된다면 앞으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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