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내일(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헌법적 폭거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저의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지귀연 판사,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민주당은 벼르던 인물들 대다수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사법부만 하늘 위에 사느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삼권 분립을 내세운 조 대법원장 항변에는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궤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내부 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켜켜이 쌓인 사법부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겠단 건데, 같은 맥락에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국정감사 일정도 추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출석 통보를 고리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폭식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가 공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 즉 '지라시'를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을 소환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그 배경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의 꼬리표를 떼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저는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사법 개혁안 발표 날짜는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사법부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신중...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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