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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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재판보다도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보석심문이잖아요. 심문을 받았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신청이 있으면 7일 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문기일이 진행이 되었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높은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부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르다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관심도가 높고 쟁점들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기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평짜리 독방에서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특검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협조적이지 못한 상황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석 때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판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석심문을 진행한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석을 허용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임주혜> 보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이유는 제외하고서라도 구속 상태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건강상 문제 같은 부분은 좀 어더 살펴볼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 저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중이 많이 빠지고 건강에 있어서 많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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