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 그대로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렇게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맹탕 청문회 우려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결국 강행을 했고요. 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감도 하겠다, 이걸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증인들이 전부 불출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도 불참을 했고요. 다만 민주당 주도로 다음 15일날. 원래는 예정됐던 것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국감을 현장으로 가서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국감으로 변경해서 다시 재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대신하는 효과를 현장에 방문해서 국감을 통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어떤 게 다를까요, 국회에서 하는 것과 협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
[홍익표]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 정도나 하고 빠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와서 퇴장을 허락할지.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 장소에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도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그다음에 채택은 이미 돼 있고요.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출석 여부가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다,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청문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결국 민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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