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불참했지만, 여야 공방은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비밀 회동설'의 주인공,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현장 검증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걸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다음 달)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꿀리는 게 없었다면 직접 나와 파기환송심 전후 과정을 낱낱이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꿀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결국,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질타하며 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청문회 명분으로 제기한 회동설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오늘 청문회도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부를 게 아니라, 회동설 가짜뉴스를 처음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에 대해선 무조건 유죄를 내라고 하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노골적으로 한 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신동욱 의원 역시 민주당이 대법원장 청문회 등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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