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2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조기연]
일단 나오지 않은 것이 국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청문회의 목적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나왔어야 되죠.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나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나오는 않았지만 이번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의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던 일이고 그 발생한 기간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례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어서 당연히 출석했어야 합니다. 출석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입장 표명 내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억울하고 민주당 주장이 타당치 않다면 출석해서 소명할 일이지 이렇게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고요. 민주당은 아마 오늘 취조와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됐지만 추후에 현장 검증이라든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다음 달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하겠다면서 하루였던 국정감사를 이틀로 늘렸어요. 현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지금 하고 있는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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