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라기 보다는 아까 봐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봐왔던 '전쟁 같은 법사위'의 모습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한마디로 정쟁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붕어빵 없는 청문회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불출석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들도 전원 불출석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그런 정쟁 공방으로 결국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복이다, 사법부 장악이다 반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렸습니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합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은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고 행정처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의 컴퓨터 로그인을 검색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판례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된다면 대법원장의 망신주기는 더 이상으로 가서 대법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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