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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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어서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예상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그대로 예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또 태도에 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원 쪽에서는 앞으로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대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다음이었다면 인정하겠지만 대강 짐작은 했었는데 예상대로 기각이 됐군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방어권이 많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로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조청래]
대개 기각될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역대 구속된 대통령 중에 보석 신청이 허가가 된 경우, 인용이 된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건강상의 이유는 보석의 주요인이 아니었고 재판 진행상의 기간 문제라든가, 구속 기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했던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보석 사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른바 '기미 상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파면 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앞서 경호처가 구치소 취사장 내부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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