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점화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이야기들 서로 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지금 미국산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핵심 기반이 그중의 한축이 농업 부분인데요. 여기에 타격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보다는 수출 허가입니다. 수출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산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할 때 중국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된 희토류의 97% 정도, 그중에서도 무거운 희토류가 있거든요. 무거운 희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런 건데 9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중국이 수출 허가제로 바꿔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보복 같은 것으로 수출을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국 모두 대화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초반에 강경대응을 하다가 지금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인데 경주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허준영]
타임라인을 보면 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국 간의 관세율이 원래 100% 넘게 있다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장을 해서 11월 10일까지는 다시 한 자릿수 관세, 실효 관세율을 따지면 50%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양국이 주고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11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이게 다시 100% 넘는 관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11월 10일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연치 않게 그전에 APEC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언제냐? 10월 31일과 11월 1일입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이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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