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쉬고 있고요,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됩니다.
오전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나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제1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선고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면만 응시한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사법부 수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추 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 모두 다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간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고요,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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