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송환을 두고 여야가 이틀 연속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 현안,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0여 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상당히 바빴다고 해요, 어제 오늘. 왜냐하면 내일 새벽까지 검찰에 청구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납치, 감금 피해자이면서 또 범죄 피의자라는 이중적 특성 때문에 구속 여부는 아마도 가담 정도 입증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송환된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범죄단체의 가담 여부를 갖고 상당히 내밀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출국을 할 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이라는 걸, 참여할 것인가를 알고 간 것이냐. 그 부분이 일단 먼저 따져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거기 범죄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협박 때문에 못 이겨서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는 대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범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얻은 범죄 수익을 나름대로 배분을 받았느냐 아니냐인데 아마 지금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수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아마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카테고리의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평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데리고 왔어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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