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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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통상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에 있어서 구형량과 동일한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 또한 8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결심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특히나 피고인의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신문도 필요했고요. 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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