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에도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법원 판단은 내년 1월 말로 예고됐는데요.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는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추징금 9억 원이 구형됐습니다.일단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일단은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검찰에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또 추징이 8억 1144만 원 추징되어야 한다라고 구형을 했습니다.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00여 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합쳐서 현재 구형량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등이 구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형량이 강한 것 같은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큰 죄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현재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이하 등이거든요.그렇지만 주가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취한 이익의 액수 자체를 지금 특검은 8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등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즉 세 가지 죄명 중에 법정형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따라서 이렇게 중한 형을 기준으로 중한 구형도 나왔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제외한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돼 있다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권오수 회장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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